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 ①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2.1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③ 영 제26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 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를 말한다. <신설 2008.12.17>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 방법) 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7.30) 5.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동의서식으로 한다.(개정 2009.07.30)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등이 미비된 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의 경우 법원에서의 조합설립무효 판결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나, 이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일부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 소송 진행 시 미동의자들과의 법정다툼에서 불거지는 내용일 뿐, 재건축사업자체를 반대하여 일부러 조합설립무효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조합원 간의 법정다툼이 발생하여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 사업이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당 추진위원회는 향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한 사업계획 변경 시 변경되는 사업계획에 대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 후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해 조합설립인가 등 행정처분에 관한 취소 소송의 경우 기존의 민사소송 방식이 아닌 행정절차상의 하자를 묻는 행정소송으로의 전환이 앞으로 주를 이루게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행정절차 상 하자가 없는 적법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사업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사업비
조합설립동의서 상의 개략적인 사업비는 정비계획을 통해 수립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종료 시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의 개략치 이며, 조합설립 당시의 사업비가 사업 종료 시까지 변하지 않는 사업은 없습니다.
사업비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단계를 거치며 보다 구체화되고, 사업계획의 크고 작은 변경 및 사업여건 등에 따른 변경은 불가피하며, 인허가과정 및 사업추진의 단계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 사업시행인가 단계
2006년 11월 서울시로부터 우리단지의 정비계획이 결정․고시되었으나, 이후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한 평균층수완화, 용적률완화, 임대주택의무비율폐지(재건축소형주택으로 전환) 및 얼마 전 서울시에서 발표된 전세가안정대책에 따른 종상향 검토 등 각종 규제완화로 인해, 기존 수립된 정비계획 보다 더욱 수익성있는 사업계획으로 변경이 가능할 것이므로, 관련 법테두리 내에서 가능한한 최대의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정비계획이 변경될 것이며, 정비계획 변경 후 변경된 정비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3종으로의 종상향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임에 따라 정비계획변경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나, 서울시에서 발표한 종상향 여부에 대한 세부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최적의 정비계획 변경(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그에 따른 사업비의 변경 역시 불가피한 것이므로, 기 수립된 정비계획에 의한 현재의 사업비가 최종 확정된 것인 듯 호도하는 행위는 사업추진에 발목잡기로 작용될 뿐입니다.
변경된 사업계획 및 사업비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것에 대하여, 추후 조합원의 동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게 될 것(총회를 통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 - 법 제28조 5항)입니다.
인근 가락시영아파트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최초 조합설립 시의 사업계획 및 사업비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조합원의 특별결의(전체 3/4, 동별 2/3)를 얻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될 수 있는 만큼(1심 조합승소, 2심 조합패소), 사업계획의 변경은 조합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사업설명회를 통해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변경되는 계획에 대한 조합원의 동의는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 관리처분계획 단계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우리단지의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확정된 사업계획에 의한 시공사 본계약체결 및 조합원 분양신청 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사업비의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는 공사비는 최초 시공사를 선정하는 시점에서 결정되고, 추후 본계약을 통해 최종 확정되는 것이며, 본계약의 성립은 총회를 통해 조합원의 결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등소유자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하시는 자세한 평형별 부담금은 공사비 등 각종 사업비가 확정되는 관리처분단계인 분양신청 단계에 이르러 결정되는 것입니다. 조합은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또는 시공사 본계약체결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을 포함하여 조합원에게 분양신청을 통지하게 되며,
조합원은 통지된 평형별 개략적 부담금을 기초하여 분양신청을 하게 되고,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분양신청 내역을 토대로 수립되어 총회를 통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우리단지의 최종사업비에 대하여 조합원의 결의가 있은 후에 인가권자에 인가 신청됩니다.
 
위와 같이 사업비는 사업진행단계에 따라 점차 확정되며, 변경되는 사업계획에 따라 충분히 변경될 수 있고, 조합원의 결의에 따라 최종 결정되는 것입니다. 최초 책정된 사업비가 사업종료 시 까지 변함없이 유지되는 사업은 없으며, 변경되는 사업비, 사업계획에 대한 조합원의 결의가 없다면 더 이상의 사업추진자체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서면결의서 제출방식 의결에 대한 일부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총회결의 시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이 총회장에 직접 참석하여야만 적법한 총회결의로 보는 등(법 제24조 5항, 2009.11.28 시행),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단지의 경우 일반적인 결의를 위해서도 총회 당일 600명 이상의 조합원이 반드시 총회장에 직접 참석해야 하므로, 서면결의를 통해 안건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총회가 조합원의 참여부족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걱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현재 사업계획 하에서 사업비만을 낮추어 처음부터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조합설립동의서 재 징구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낭비만 초래될 뿐, 빠른 사업추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설령 사업비를 낮추어 다시 동의서를 받더라도 사업진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변경에 따른 동의절차는 다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의 동의서로 조합이 설립된 후 보다 나은 사업계획으로의 변경 및 이에 대한 조합원의 적법한 동의를 통한 사업추진만이 우리 둔촌주공아파트의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을 위한 지름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