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번 소송에 대한 추진위원회의 설명 및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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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2009/10/12 (월) | ㆍ조회: 24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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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8.자 주민총회의 안건] 제1호안건 : 추진위원회 수행업무 추인의 건 제2호안건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결의 및 사업계획 동의의 건 제3호안건 : 조합정관(안) 및 조합운영규정(안) 제정의 건 제4호안건 :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 제5호안건 : 조합설립인가 이후 예산(안) 승인의 건 제6호안건 : 총회결의사항 중 추진위원회 및 대의원회 위임의 건 [판결문 참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한다) 및 시행령] 도정법 제16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3항, 제28조제7항, 제33조제2항에 따른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8조제4항제7호·제13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인감도장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정법 시행령 제26조 (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 ①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 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정관 [관련 대법원 판결] 당초 무효인 재건축결의가 그 후의 일부 구분소유자의 재건축에 대한 추가동의로 유효하게 될 수 없음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재건축에 동의할 것인가는 구분소유자들로서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과 반드시 서면에 의한 동의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실무상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재건축조합 설립을 통한 재건축의 경우 서면에 의하여 재건축동의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유효한 재건축결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반드시 최초의 관리단집회에서의 결의에만 한정하여 볼 것은 아니고 비록 최초의 관리단집회에서의 재건축동의자가 재건축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별도로 제출함으로써 재건축결의 정족수를 갖추게 된다면 그로써 관리단집회에서의 결의와는 별도의 재건축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고, 그와 같은 서면결의를 함에 있어서는 따로 관리단집회를 소집·개최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17572 판결, 2005. 6. 24. 선고 2003다5545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2001. 2. 18. 원고 조합의 창립총회 당시에 집합건물법 제47조 제2항이나 주촉법 제44조의3 제7항이 요구하는 각 동별 또는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절대 다수의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 당시에는 재건축결의 정족수에 미달하여 유효한 재건축결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나, 원고 조합은 창립총회에서의 재건축결의 이후에도 총회에 불참한 구분소유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하여 재건축결의 동의서를 받은 결과 원고 조합에 대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2001. 3. 23.까지는 법령에 정한 재건축결의 정족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위 시점에서 적법한 재건축결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2001. 3. 23.까지 계속된 동의서의 집적에 의해 재건축결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위 창립총회의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와 같은 동의서의 집적에 의해 재건축결의 정족수 요건이 충족된 때에 새로이 서면에 의한 재건축결의가 있은 것으로 보는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재건축결의의 하자의 치유나 서면결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출처 :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19552,19569 판결【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등】) 본 추진위원회의 설명 및 입장 1. 2008. 11. 8. 자 주민총회안건 중 이 사건 판결과 관련된 안건 제2호 안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결의 및 사업계획 동의의 건 제3호 안건 : 조합정관(안) 및 조합운영규정(안) 제정의 건 2. 이 사건 판결의 요지 가. 제2호 안건에 대하여 제2호 안건은 재건축결의에 해당하고, 그 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총구분소유자의 3/4 이상, 각 동별 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주민총회에서 한 제2호 안건에 관한 결의는 총구분소유자의 3/4 이상, 각 동별 소유자의 2/3 이상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다. 나. 제3호 안건에 대하여 제3호 안건은 정관제정 결의이고, 그 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도정법 제17조 및 도정법 시행령 관련규정에 의해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에 의하여야 하는데, 제3호 안건에 관한 결의에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이다. 3. 대법원 판결의 요지 창립총회(또는 주민총회) 당시에는 재건축결의 정족수에 미달하였다 하더라도 창립총회 이후 재건축결의 동의서를 받는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까지 재건축결의 정족수를 갖추었다면 그 시점에서 재건축결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4. 본 추진위원회의 입장 첫째, 실무상 어느 재건축조합도 창립총회(또는 주민총회)에서 총구분소유자의 3/4 이상, 각 동별 소유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는 경우가 없고, 둘째, 대부분 조합은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이 창립총회 후 재건축결의 동의서를 받는 방법으로 정족수를 충족시킵니다. 셋째, 따라서 본 추진위원회도 2008. 11. 8.자 주민총회 후 건교부 양식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아 왔고, 그 동의서가 ‘총구분소유자의 3/4 이상, 각 동별 소유자의 2/3 이상’일 때 재건축결의 정족수를 갖추게 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넷째, 이 사건 판결은 ① 제3호 안건 조합정관제정이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서 무효라고 하나 어느 총회결의도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경우가 없고, ② 제2호 안건에 대한 판단에서 “이 사건 주민총회의 사회자는 이 사건 주민총회에서 제2호 안건에 관하여 재건축 동의 요건은 사업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조합설립동의 요건으로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각 동별 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음에도 이 사건 주민총회에서 제2호 안건에 관하여 총구분소유자 3/4에 미달하는 3,371명의 찬성으로 결의하였으므로 제2호 안건에 대한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하나, 사회자가 조합설립동의 요건으로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각 동별 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이유는 이 주민총회 이후 조합설립동의서를 총구분소유자의 3/4 이상, 각 동별 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지 이 사건 주민총회 제2호 안건을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각 동별 소유자의 2/3 이상으로 결의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③ 또 도정법 제16조 17조 및 그 시행령 제26조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갖추어야 할 요건인데 아직 조합설립인가 신청도 하지 않은 본 추진위원회에 위 요건을 근거로 주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하는 위 판결은 부당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 판결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므로 본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의를 통하여 앞으로의 사업추진일정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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