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①본 조합의 명칭은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조합 "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본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명칭은 둔촌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2조(목적)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과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의 사업시행구역(이하“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업시행구역)

조합의 사업시행구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1동 170-1일대 (상의 둔촌주공아파트 단지)로서 토지의 총면적은  537,389.5㎡(162,560.3평 )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관계 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편입 또는 제척되는 토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구역과 토지의 총면적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 4조(사무소)

①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1동 172-1번지에 둔다 .

②조합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근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

제 5조(시행방법)

①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한다 .

②조합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비 일부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조합은 인 허가 등 행정업무지원, 사업성검토 , 설계자 시공자 등의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분양업무 등을 지원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④조합은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관할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 또는 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조합은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구분소유자의 동의로 한다 )를 얻어야 한다.

제 6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조합설립인가일부터 법 제57조에서 규정한 청산업무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 7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방법)

①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에게 성실히 고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 1항의 고지 공고방법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고지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한다.

2. 조합원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의 게시판(이하“게시판”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3월 이상 조합사무소에 관련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권리에 관계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요지만을 공개할 수 있다.

4. 제 1호의 등기우편이 발송되고, 제2호의 게시판에 공고가 있는 날부터 고지 공고된 것으로 본다 .

제 8조(정관의 변경)

①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 대의원 과반수 또는 조합장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②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법 제20조 제 1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8호 제12호 또는 제 15호의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을 말한다)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 제32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의원회의에서 결의하여 변경하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조 합 원

제 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조합원은 법 제 2조제 9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 (이하“토지등소유자”라 한다)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다 . 다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제 44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한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1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건물의 철거 및 건축물의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3. 제 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제1호의 설계개요가 변경되는 경우 비용의 부담기준을 포함한다)

4. 사업완료후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정관

②동일인이  2개 이상의 주택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등의 수에 관계없이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2의 대표조합원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한다 .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

④양도 상속 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 청산 시 권리 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승계 한다 .

⑤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라 하더라도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 이 될 수 없고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법 제19조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 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

4.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5. 정비사업비 ,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 (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등의 비용납부의무

6.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7.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정관 ,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②조합원의 권한은 평등하며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권한을 대리할 수 있다 . 이 경우 조합원의 자격은 변동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거주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

③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또는 인감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양수자 또는 변경 당사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조합원은 조합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이를 회수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은 요구서류에 대한 용도와 수량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 10조의 2(신탁등기 의무 등)

➀조합원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이 정한 기간내에 조합원의 소유로 되어 있는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조합에 신탁등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 위 기간내에 신탁등기를 이행치 않을 경우 조합은 신탁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➁조합은 신탁된 조합원의 재산권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 목적에 맞게 적합하게 행사하여야 하며,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양도 등 필요한 경우 및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종료되면 즉시 신탁을 해지하여 신탁재산을 위탁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반환하여 야 한다 .

➂ 신탁등기 시기는 사업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의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하기로 하고 이에 따르기로 한다.

제 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①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②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③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 이 경우 제명 전에 해당 조합원에 대해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④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 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제 3 장 시공자,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제 12조(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①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법 제11조제 2항의 의하여 고시된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선정된 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공자와 그 업무범위 및 관련 사업비의 부담 등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한 후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계약내용에 따라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 다만 , 금전적인 부담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의원회(대의원회가 없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와 체결한 계약서를 조합해산 일까지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열람 또는 복사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드는 비용은 복사를 원하는 조합원이 부담한다 .

④제 2항의 계약내용에는 토지 및 건축물의 사용․처분, 공사비 및 부대비용 등 사업비의 부담, 시공보증 , 시공상의 책임, 공사기간, 하자보수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 13조(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

①설계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 설계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방법 또는 지명경쟁입찰방법으로 하되, 1회 이상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하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후 참여제안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정한다 . 다만, 미 응찰 등의 이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 계약할 수 있다. 선정된 설계자를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 .

②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시공자”는 각각 “설계자”로 본다.

제 1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 )

①조합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 또는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설계자”는 각각“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본다.

②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 제73조제 1항 규정에 의해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경우, 처분 등을 통지받거나 처분사실을 안날로부터 3월 이내 당해 업무계약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 제73조제 5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즉시 업무를 중지시키고 관련서류를 인계받아야 한다.

제 4 장 임원 등

제 15조(임원)

①조합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10인 이하

3. 감사 3인 이하

②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에서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 선임한다.

1.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2.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소유한 자

③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

④제 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 16조(임원의 직무 등)

①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고 ,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사무를 분장한다.

③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 상태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며 정기 총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원  5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조합의 재산관리 또는 조합의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보고를 위한 대의원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의 요구에도 조합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접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 의결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소집 절차와 의결방법 등은 제22조, 제 24조제7항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감사는 제 4항 직무위배행위로 인해 감사가 필요한 경우 조합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이 경우 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⑥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안건에 관해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조합을 대표한다.

1.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 등에 관련 되었을 경우

3. 조합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

⑦조합은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 또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의 인사규정은 미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⑧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 추진위원회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단체의 임원 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제 17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 ① 다음 각호의 자는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②임원이 제 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되거나, 선임당시에 제15조제 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당연 퇴임한다.

③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④임원으로 선임된 후 직무위배행위로 인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제18조제4항의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또한, 임원이 그 사건으로 받은 확정판결내용이 법 제85조 및 제86조 벌칙규정에 의한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자격상실여부를 의결한다.

제 18조(임원의 해임 등)

①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해당 임원에 대해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하며,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 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퇴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절차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②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자격은 구청장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법인의 임원변경등기를 하여야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③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④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하거나 또는 해임되는 임원의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퇴임 해임되는 경우에는 제16조제 6항을 준용한다.

제 19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조합은 상근임원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의 직무수행으로 발생되는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유급직원은 조합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결과에 대하여 사후에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인준을 받지 못하면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제 5 장 기 관

제 20조(총회의 설치)

①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월 범위 내에서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④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조합원  5분의 1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2. 대의원  3분의 2이상으로부터 개최요구가 있는 때

⑤ 제 4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 또는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2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공동명의로 이를 소집한다 .

⑥제 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 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이 아닌 공동명의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 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전부터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각 조합원에게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 통지하여야 한다.

⑧총회는 제 7항에 의하여 통지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 2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3. 법 제 61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4. 정비사업비의 사용계획 등 예산안

5.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6. 철거업자․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8.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 (임기 중 궐위된 자를 보궐 선임하는 경우 제외한다)

9.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의2.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 법 제 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동법 제 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다 ). 이 경우에는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1. 법 제 57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을 포함한다 )과 조합 해산시의 회계보고

12.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

1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14.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의 변경

15. 그 밖에 이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 또는 인준을 거치도록 한 사항

제 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①총회는 법 ,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조합원은 서면 또는 제 10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서면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

③조합원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조합원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대의원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 (단, 제21조제 1호 제2호 제5호 내지 제8호 제10호 및 제 12호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그 이외의 경우에는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참석한 경우(대리인이 참석한 때에는 직접 참석으로 본다)에 한하여 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 23조(총회운영 등)

①총회는 이 정관 및 의사진행의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②의장은 총회의 안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등 조합원이 아닌 자를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1. 조합직원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시공자 또는 설계자

3. 그 밖에 의장이 총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 행동 등으로 총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④제 1항과 제3항의 의사규칙은 대의원회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 24조(대의원회의 설치)

①조합에는 대의원회를 둔다.

②대의원의 수는  100인 이상 110인 이하로 하며, 동별로 고려하여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④대의원의 선출 또는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 궐위된 대위원의 보선은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 선임한다.

1.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2.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

⑤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 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조합원  10분의 1이상이 대의원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때

2.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⑥제 5항 각호의 1에 의한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⑦대의원회 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대의원에게 송부하고,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 사업추진상 시급히 대의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에 통지하고 대의원회에서 안건상정여부를 묻고 의결할 수 있다.

⑧대의원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제18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 25조(대의원회 의결사항)

①대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궐위된 임원 및 대의원의 보궐선임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

3.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

②대의원회는 제 2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

다만 , 통지 후 시급히 의결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의장의 발의와 출석대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안건으로 채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③대의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이사 감사는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6조(대의원회 의결방법)

① 대의원회는 법 및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다만,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대의원은 대리인을 통한 출석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면으로 대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③제 23조의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④제 1항 내지 2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선정과 관련하여 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 등을 선정하기 위한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가 직접 참여한 회의에서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투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27조(이사회의 설치)

①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며 ,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 28조(이사회의 사무)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1.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업무규정 등 조합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 29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이사회는 대리인 참석이 불가하며,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구성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제26조 제 2항의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준용한다.

제 30조(감사의 이사회 출석권한 및 감사요청 )

①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②이사회는 조합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에게 조합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 31조(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

조합은 총회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그 작성기준 및 관리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속기사의 속기록일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의사록은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원이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임원의 선임 또는 대의원의 선출과 관련된 총회의 의사록을 관할 구청장에게 송부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 또는 대의원 명부와 그 피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 정

제 32조(조합의 회계)

①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1일(설립인가를 받은 당해 년도는 인가일)부터 12월말일 까지로 한다 .

②조합의 예산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르되 조합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회계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규정을 정할 때는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1.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2. 세입 세출예산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수입의 관리․징수방법 및 수납기관 등에 관한 사항

4. 지출의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5. 계약 및 채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계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

③조합은 매 회계 년도 종료일부터  30일내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며 ,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결산 보고서를 총회 또는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조합사무소에 이를  3월 이상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기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2. 사업시행인가고시일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에 고시 일부터 20일 이내

3. 준공인가신청일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에 준공검사의 신청 일부터 7일 이내

⑤제 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의 납부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조합원 5분의  4이상 동의할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⑥조합은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를 회계감사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조합사무소에 이를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 33조(재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조달한다.

1.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한 토지 및 건축물

2. 조합원이 납부하는 정비사업비 등 부과금

3. 건축물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 수입금

4. 조합이 금융기관 및 시공자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차입금

5. 대여금의 이자 및 연체료 등 수입금

6. 청산금

7. 그 밖에 조합재산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에 의한 수익금

제 34조(정비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

①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사비 등 주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정비사업비”라 한다 )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비는 총회의결을 거쳐 부과할 수 있으며, 추후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위치 면적 ․이용 상황․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납부기한 내에 정비사업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 내에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법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비사업비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 7 장 사 업 시 행

조합운영규정(안)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운영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은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의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합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조합정관이나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구성 및 개정) 이 규정은 총칙, 문서규정, 인사?복무규정, 보수규정, 회계 처리

규정, 감사규정, 선거관리규정, 대의원회의 진행 및 질서유지 및 부칙으로 구성하며,

이 규정 중 법령 또는 조합정관 상 총회 의결사항이 아닌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의 결의로서 개정할 수 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조합정관’이라 함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강동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정관을 말한다.

②‘조합장’이라 함은 조합정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

③‘임원’이라 함은 조합장, 이사, 감사를 지칭하고 상근임원이라 함은 조합 내 상근 하는

  임원을 말한다.

④‘대의원’이라 함은 조합원으로서 해당 동 또는 상가의 대표자로 선출된 자를 말한다.

⑤‘조합원’이라 함은 법 제2조 제9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로서 재건축 결의에

  동의한 자를 말한다.

⑥‘직원’이라 함은 조합장이 임명하여 조합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 2 장  인사?복무 규정

제5조 (목적) 인사?복무규정은 임?직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6조 (기구) ①조합장 1인, 이사 10인, 감사 3인, 조합은 대위원회 결의에 의해 상근

임?직원 및 상근자를 운용할 수 있다.

②조합장은 부서장을 임명하여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운영상 필요한 경우,

  부서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업무를 겸임시킬 수 있다.

③조합장은 부서장의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임원 외의 책임자급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⑤조합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회)을 둘 수 있다.

⑥조합장은 필요에 따라 직위, 급여, 직무, 근무시간 및 기타 근무조건을 개별계약으로

  정하는 촉탁 및 기타의 계약직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상근자의 임용) ①상근자는 이사 또는 대의원 중에서 조합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인준을 받지 못하면 즉시 해임하고 재임명 하여야

한다. 임명할 때는 임명장 또는 발령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특별채용

할 수 있다.

?상근자의 채용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력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재정보증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1통

  4. 재산세과세증명서 1통

③ 상근자는 매년 초 대의원회에서 재신임을 득한 후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직원의 자격) ①직원은 사상이 온건하고 건강하며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를 조합장이 임명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1．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는 자.

  4. 직원으로 임용된 후 직무비리행위로 인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5．시공사,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철거업자 등 관련사에 재직 중인 자.

제9조 (직원의 임용) ①직원은 이사회 동의를 받아 조합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임면 결과에 대해 대의원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인준은 받지 못하면 즉시 해임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특별채용 할 수 있다.

②직원의 채용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본인 자필 이력서 1통

  2. 재정보증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1통

  3. 주민증록등본 1통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10조 (취업규칙) ①조합은 임직원의 노동, 후생,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관련 제법규의

규정을 준수한다.

②의료, 산재?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등은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 (겸업금지) 조합의 임원 및 상근직원은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추진위원회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자 등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12조 (직무분장) 임?직원의 직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근임원은 조합장을 보좌한다.

2. 상근임원은 조합장을 보좌하고 그 지시를 받아 아래의 업무 등을 수행하며, 직원의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가. 인사관리 업무                                     나. 문서관리, 비품관리 업무

  다. 사업전반의 기획업무                               라. 회계, 재정 등 조합자산 관리 업무

  마. 주무관청 업무                                     바. 직원의 업무지도 감독

  사. 사업승인, 관리처분 계획수립, 공람업무 등 사업추진의 행정업무

  아. 회의 준비 및 회의록 기록관리 유지 업무

  자. 조합장인, 조합인 관리업무

  차. 조합의 민?형사사건 등 법률문제, 민원문제

  카. (대내?외) 홍보업무                         타. 소식지 제작 등

  파. 설계관련 업무                                     하. 이주 및 철거 관련 업무

  거. 시공관련 업무                                     너. 철거, 시공회사 관련 업무

  더. 기타 업무

3. 사무직원

  가. 서무 및 경리업무                          나. 문서성안 및 문서 수발업무

  다. 문서 및 비품관리업무                              라. 조합원의 관리업무

  마. 조합장, 상근임원 등의 지시 업무 수행.             바. 기타 관련 업무의 보조

제13조 (준수의무) ①임?직원은 조합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 손상케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직무상 조합장의 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②임직원은 조합장(유고시 총무이사)의 허가 없이 문서를 타인에게 열람시키거나 서류

(전자통신 수단 포함) 물품 등을 외부로 반출하지 못한다.

③직원은 본 조합의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나 기밀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출ㆍ퇴근) ①출?퇴근시간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출?퇴근 시간에 준한다.

②질병 또는 기타사유로 결근 또는 조퇴하고자 할 때에는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사전에 허락을

득해야 한다.

③직원은 업무 종료 후 퇴근하거나 이석할 때에는 금고, 책상, 캐비넷 등의 시건과 화기

안전 및 보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 (휴일 및 휴가) ①조합은 일요일, 국경일, 국가가 정한 공휴일 및 공무원 근무기준

에 따른 토요?휴무일, 기타 조합에서 정한 임시 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②상근임직원의 연?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르며,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상근임?직원에게 연5일의 정기휴가를 부여하고 여직원에게는 월1일의 보건휴가를 부여하되

적치되지 아니하며,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상근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소정기간 범위 안에서 청원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1. 결혼

  가. 본인 : 6일                         나. 자녀 : 2일

  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2.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회갑 및 칠순 : 1일

3. 사망

  가. 배우자 : 6일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6일

  다. 자녀, 형제, 자매 : 3일                     라. 외조부모, 백숙부모 : 3일

⑤상근임직원이 휴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정의 휴가원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16조 (출장) ①임?직원은 업무상 출장이 필요한 경우 조합장의 허가를 얻어 실시할 수

있다.

②출장을 명받은 경우에는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보직관리) ①각 부서의 장은 조합장이 임?면하며 부서장의 유고 또는 부서장이

분장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보직을 해임?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부서장의 궐위가 발생할 경우 조합장은 후임자를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제18조(권한과 책임의 이양) 조합장은 각 부서의 장에게 분장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적절히 이양하고 각 부서장은 부여받은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9조(직무정지) ①직원이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사고발생의 우려, 근무태도의 불성실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조합장은 그 직무를 부여

하지 않고 대기조치할 수 있다.

②대기 중인 직원의 월정급여액은 50%만 지급하고 상여금, 제수당 등 복리후생비는 지급

하지 아니한다.

제20조(명령휴직) ①제13조의 직무정지기간이 3월을 초과하면 휴직을 명령한다.

②휴직기간 중의 월정급여액은 30%만 지급하고 기타는 제13조 제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③전염병 또는 정신질환으로 평상근무가 불가능한 때에는 6월 이내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는 월정급여액 및 상여금은 50%만 지급하고 제수당 등 복리후생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당연면직)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 시 직원은 당연 면직처리 된다.

1. 사망 시

2. 제8조 제2항 각 호의 사실이 밝혀진 때

3. 신체의 사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22조 (징계) ①조합장은 조합의 직원과 임원 및 대의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징계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징계정도는

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문제가 야기되거나 조합에 피해를 입힐 경우

2.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

3. 조합의 명예를 심히 실추시킨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여 조합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조합에 피해를 입히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 특별한 사유 없이 이사회의나 대의원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참석이나 업무를 거부하는 경우

6. 화합을 해치는 언행을 계속하거나 조합의 기밀을 외부에 유출하는 경우

7. 조합의 정관 및 관계법령 등을 위배하는 경우

8. 기타 대의원원 회의에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결의된 경우

②이사회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견책, 감봉, 면직, 파면, 제명 등의 결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징계자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징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대의원회의에 보고하고 대의원회의 결의를 득한 후 해당 임원 및 대의원에 대한

징계를 시행하며 징계처분장을 교부한다.

③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하거나 직무에 태만할 경우

조합장은 경고 조치를 하여야 하며, 3회 이상 받은 경우 대의원회의에 불신임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④대의원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대의원은 대의원회의 개회 전까지 의장에게 불출석 사유를

유?무선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사전 연락 없이 연속 3회 이상 불참한 대의원에 대하여는

조합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의원 직무정지, 경고 조치를 취하고 3회 경고 시 대의원

회의에 불신임안을 상정한다.

제23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 경계하여 타이름                     2. 견책 : 잘못을 꾸짖고 나무람

  3. 감봉 : 봉급을 줄임                 4. 정직 : 직무를 중지시킴

  5. 면직(해임) : 일자리를 물러나게 함     6. 제명 : 구성원 자격을 박탈함

제24조(포상) 대의원회는 조합의 발전과 사업 수행에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재건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및 임원?대의원은 물론, 협조처?관계처의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포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다액의 공로포상의 경우는 대의원회 심사를 거처 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제25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표창장

또는 표창패를 수여하고 부상을 증정할 수 있다.

  1. 우수 표창          2. 감사 표창            3. 공로 표창            4. 기타

제26조 (효력)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된 문서는 조합장이 결재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조합장 명의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 3 장  보 수 규 정

제27조 (보수지급) ①임?직원 및 상근자의 보수는 월급으로 하며 급여, 상여금, 판공비,

식대, 수당, 회의참석 비, 출장여비?교통비, 기타 복리후생비 등은 별도 예산편성에 의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대의원회의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조합원총회의 인준을 받은

때에는 급여 및 판공비는 보수규정 별칙 또는 인준 예산안에 따른다.

②보수는 물가상승, 인플레이션 등을 감안하여 대의원회의 결의로 인상 할 수 있다.

③임직원의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④보수의 계산기간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일급여액을 일자 계산할 때에 1/30로 한다.

제28조 (상여수당) ①임?직원 및 상근자 대하여 상여수당을 지급한다.

(단,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②상여수당은 년4회 지급하며 매월 수령액의 100%를 매분기(3월, 6월, 9월, 12월)시 급여와

함께 지급한다.

제29조 (시간외수당) ①직원의 시간외 수당은 조합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통상 일급의

1.5배를 지급한다.

②시간외 근무는 조합장의 명에 의한 경우에만 한한다.

제30조 (임직원 및 대의원업무수행실비지급) ①임?직원 및 대의원이 재건축 업무수행

시에는 숙식대, 교통비, 차량유지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②이사, 대의원이 이사회의?대의원회의에 참석한 자에게 예산에 정한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한다.

③임원?대의원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성원 미달로 회의 진행을 못할 경우에는 참석자에게

회의비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④감사수당과 교통비 및 회의비는 편성예산에 따라 지급한다.

제31조(조합장 등의 업무추진비) 조합장 등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에 정한 월정한도 범위 내에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의원회 또는 조합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복리후생비) 임?직원에 대한 복리 후생비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실비 지급한다.

  1. 월정지급 중식대

  2. 야근식대(2시간 이상 초과 근무 시)

  3. 특근식대(휴일 근무 시)

  4. 각종 보험료

  5. 건강검진료 등 기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복리 후생비

  6.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에서 결의한 사항

제33조 (업무상 재해보상) ①임?직원이 업무상 부상으로 치료를 요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 보상법에 준한다.

②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의 공익행사참여 등 조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 등 상해

및 구속을 당한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1. 부상을 당한 경우 병원치료비 전액과 동 사고로 인하여 생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일실수익금으로 1일 30,000원을 보상한다.

  2. 시위 등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구속되는 경우, 그 가족이 선임하는 변호사 선임 수수료

     전액을 지급하며 구속기간중의 일실수익금 지급은 전호와 같다.

  3. 1, 2호의 경우에도 조합으로부터 급료를 지급 받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병원치료비,

     변호사 선임수수료는 별도 지급하되 일실수익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위 1. 2. 3호에 규정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상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위 각 호를

     준용하여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위로금을 지불할 수 있다.

제34조 (퇴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조합의 상근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하였을 때 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상근자의 경우도 ①항의 기준을 준용하며, 이사회의 결의로 퇴직금을 지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특별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대의원회의 결의로 위로금을 지불할 수 있다.

③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고,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④퇴직금은 해당 상근자의 희망에 의해 중간 정산 할 수 있다.

⑤전항의 퇴직금 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조합 내에서 차등제도를 두지 않는다.

제35조 (퇴직금 지급 시기) 상근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제 4 장  문서관리규정

제36조 (목적) 본 문서규정은 문서의 작성, 처리, 통계, 시행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문서처리업무의 정확성, 효율성 및 능률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7조 (적용범위) 조합문서는 조합정관 및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르며, 이 규정에 정함이 없으면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38조 (문서의 정의) ①본 규정에서 ‘문서’ 라 함은 조합 업무 중 발생하는 일반서류,

업무상 왕복문서, 규정, 설계를 비롯한 각종 용역계약서, 인허가서, 조사, 일지, 보고, 회보,

전송, 도표, 회의록,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및 전표 부속서류 일체, 참고서류 내부 및 대외적

으로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 등 조합이 접수한 모든 서류를  말한다.

②본 규정에서 ‘문서관리책임자’ 라 함은 문서의 수발, 보관을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담당자’ 라 함은 문서내용의 처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9조 (사무 처리의 원칙) ①사무는 문서로 정확, 신속히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1.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으로서 전화, 구술 등 문서 아닌 방법으로 처리한 사항

  2.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

  3. 금전 또는 수익 비용과 관련한 증빙서류 일체

제40조 (문서의 담당) 문서의 접수, 배포, 발송 및 관리는 조합장의 지시에 따라 상근이사

의 책임 하에 사무원(직원)이 담당한다.

제41조 (문서의 효력발생) ①문서는 원칙적으로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대외문서는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원 총회

소집?통고 등 민법의 규정이 발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 (사유금지 및 비밀유지) ①모든 문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유(私有)할 수 없다.

② 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기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43조 (문서의 기안) 문서를 작성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문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1．문장은 간결하게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내용은 명확하여야 하고,

     한 문서의 발의부터 종결까지를 한 문건으로 한다.

  2．문체는 표준어를 사용하며, 대외문서는 경칭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한글 맞춤법

     에 따라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한자 또는 영문을 병용할 수 있다.

  3．문서에 사용되는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쓴다. 다만, 금전 또는 문서 어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글을 사용할 수 있다.

  4．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삭제 자 또는 수정자가 삭제 또는 수정한

     곳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최종결재권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중요한 삭제 또는 수정에는 수정한 곳의 난 밖에 가제한 자수를 표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제44조(회의록작성 및 관리) ①조합은 조합원총회?대의원회의 및 이사회의의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녹음 또는 영상물을 작성하도록 한다.

② 회의록에는 안건?회의진행과정 및 결과를 기재하고 참석 이사가 기명?날인한 후 조합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5조 (공정증서) ①설계?시공?감리 등 각종 용역 본 계약서는 필요시 계약서 정본을

공정증서로 한다.

②문서작성의 일자에 대하여 완전한 증거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46조 (문서의 서식)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발신문서는 작성 년. 월. 일. 장소를 표시하는 기호, 문서발신번호, 발신자 및 수신처를

     명기한다.

  2．제1호의 기호와 번호는 매 사업 년도 초에 갱신한다.

  3．도표는 작성 년. 월. 일. 및 작성자를 명기한다.

  4．동일문서를 2개 처 이상에 발신할 경우에 수신자 측에 다른 수신자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신처를 모두 기입한다.

제47조 (문서의 기명) 대외문서인 용역계약서, 위임장, 인?허가 신청서, 신고서, 공고 및

기타 중요한 문서는 조합장 또는 조합 명으로 한다. 다만, 조합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우에

는 수임자 명의로 할 수 있다.

제48조 (인장 날인) ①대외공문, 문서명령, 상장 및 각종 증명서류에 속하는 문서와 시행

문에는 조합장 직인을 날인하고 조합내부 상호간에 수발되는 문서는 서명으로 할 수 있다.

②동일한 문서를 인쇄 또는 복사하여 여러 곳에 동시 발신하는 경우에도 시행문에 직인을

날인하여 시행한다. 단, 조합 사정상 직인이 필요 없는 경우 “직인생략” 이라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9조 (결재방법) ①결재권자의 결재는 결재란에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결재일시를 표시한다.

②결재권자는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문서를 결재할 때에

는 그 합철 되는 부분에 결재 인으로 간인한다.

  1. 전?후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제50조(전결, 대결, 후결) ①조합장은 필요시 담당이사로 하여금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②조합장이 출장, 휴가, 기타 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긴급을 요하는 문서에

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리 결재하여 우선 시행하고 조합장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각종계약, 협의사항, 조합원의 부담이 될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조합장은 업무의 효율과 편의를 위하여 정하여진 예산 범위 내의 자금을 집행에 있어서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담당이사의 전결사항으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전결사항의 하부 위임과 책임) ①조합장은 전결사항 중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이미 결정된 방침에 따라 반복되는 사항 등에 대한 처리권한을 조합장의 직권으로

별도 정하여 담당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전결권자는 위임전결사항에 관한 권한행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는 조합장이 전결한다.

제52조(전결의 효력) 전결규정에 의하여 전결된 문서는 조합장이 결재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53조 (기밀문서의 처리) ①기밀문서라 함은 극히 중요하고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조합내외를 불문하고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

문서를 말한다.

②발신친전문서는 원칙적으로 이중 봉투에 넣어 문서면 및 봉투에 그 요지를 표시하여

책임자가 직접 봉합한다.

③수신친전문서는 수신인 이외의 자가 개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상 미리 수신인에

갈음하여 개봉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 (문서의 회람) ①회람을 필요로 하는 문서는 문서 회람부에 기입하고 회람한다.

②문서 회람 자는 그 문서에 회람 필의 날인을 하고 공란 또는 별첨지에 자기 소견을 기입

할 수 있다.

제55조 (문서의 발송) ①문서를 우편 또는 인편에 의하여 발송할 때에는 기안 및 발신

문의 첫 면 우편 하부에 발송자의 직인을 날인하고 문서발송대장에 기재한 후 발송한다.

②문서는 일반 우편으로 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내용이 중요하거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문서는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③인편, 전신, 전송으로 발송할 때에는 문서발송대장에 의하여 당해 문서의 수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56조(문서의 접수) ①문서관리책임자가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문서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접수문서에는 접수인을 문서의 적당한 여백에 찍는다.

②우편 또는 전송, 전화에 의하여 발송되어 접수한 문서는 발송기관이 요구한 때에 한하여

별도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발부할 수 있으며 인편에 의하여 접수한 문서는 문서접수대장의

수령인 난에 날인하거나 서명하여 영수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7조 (문서의 보존 등) ①문서는 항상 내용에 따라 정리하고 완결 또는 미완결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처리 필의 문서는 제목, 정리번호, 보존 년 한을 문서보존부에 기록하고 보존한다.

③규정류, 부동산권리증, 계약서, 관공서의 인?허가서 등 특히 중요한 문서는 총무이사가

중요서류 목록에 기입하고 보존하야야 한다.

④필요에 따라 컴퓨터에 수록하고 데이터 유실방지를 위하여 원본 1부를 기타의 방법으로

복사하여 총무이사의 책임 하에 보관할 수 있다.

제58조 (문서의 보존) ①문서는 항상 내용에 따라 정리하고 완결?미결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하며 완결된 것은 종류별로 분류하여 소관부서에서 매 기말마다 제목, 정리번호,

보존연한을 보존문서 및 문서목록에 기록하고 문서철에 편철하여 보관한다.

②조합에서 취급하는 제 문서는 조합해산때까지 조합 사무소에 보관 관리한다. 다만 조합이

청산된 후에는 강동구청(또는 관리사무소)으로 이관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③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갑종)문서 : 청산완료 후 5년 이상       2. 2급(을종)문서 : 청산완료 시까지

  3. 3급(병종)문서 : 5년 보존                   4. 4급(정종)문서 : 1년 보존

  5. 5급(정종)문서 : 임의 처리

④문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갑종)문서

     조합정관, 각종 규정집, 각종 회의록, 등록서류, 신고증, 각종합의서, 비품 및 재산관리

     대장, 간행물 원본 및 간행물 관리대장, 안전점검관계서류, 조합선거자료

2. 2급(을종)문서

     기안문서, 문서 접수관리대장, 발송문서, 예결산서, 감사서류, 재정관계장부, 소유자?

     동의자?조합원 명부, 각종 계약서 및 협력사 선정 관련서류, 인수인계서, 신원보증서류,

     사업계획서, 소송관계 서류 건물 및 차량취득처분, 총회로 결정한 사항 관련 서류,

     직인 사용부

 3. 3급(병종)문서

    가. 출근부, 증빙서, 건의서, 진정서, 일반 잡문서, 이력서, 수입 및 지출전표, 근로계약서

        및 일일노무임금 지급명세서, 물품 청구서, 각종 업무 및 점검일지, 조합원의 민원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기타 서류

    나. 전항의 을종 문서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축소, 사본하여 갑종 문서로

       취급할 수 있다.

    다. 담당자는 매년도 초에 전년도에 완결된 문서의 색인목록을 작성하여 문서관리 책임

        자에게 인계한다.

    라. 문서관리책임자가 문서를 보존할 때는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보존 문서를 기록하고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4. 4급(정종)문서

    1, 2, 3급 이외의 문서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서

  5. 5급(무종)문서

    1, 2, 3급 이외의 문서로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문서

제59조 (보관 장소) 중요문서와 기밀문서는 금고 또는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장소에 보관

하야야 한다. 컴퓨터에 내장되는 경우에도 그 보안이 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0조(문서의 폐기) ①보존기간이 끝난 문서 또는 보존 기간 중 보존 필요가 없게 된

문서는 담당 이사의 결재를 얻어 보존 문서 기록대장에 폐기일자를 기입한 후 폐기한다.

②폐기문서는 기밀 또는 조합의 특별사항이 대외적으로 누출되어서는 아니 될 문서를 제외

하고는 재활용할 수 있다.

재61조 (인수인계) 직무분장변경 또는 인사이동의 경우 문서의 인수인계서류는 대표 감사의

입회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62조 (열람 및 복사) 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문서

열람 및 복사 대장을 작성한다.

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총무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복사의 경우 그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제 5 장  회계 관리규정

제63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조합의 예산 회계는 조합정관 제32조(조합의 회계)에 준한다.

②편성된 예산과 결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익년의 예산은 매년 12월말일 기준 10일전까지, 당해 연도 결산은 조합정관 제32조

(조합의 회계) 제3항에 준한다.

④예산 미 수립 시의 예산 집행은 대의원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

할 수 있다. 다만, 임직원의 급여, 제세공과금, 사무처리 경비 등에 한한다.

⑤전항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수립되면 그 수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4조 (예산의 전용) 조합은 지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으나,

조합운영비의 경우 연간 예산금액 범위 내에서 전용이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의 결의를

거쳐 대의원회 추인을 얻는다.

제65조 (회계처리) 조합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의 항목으로 분류한다.

1. 수입항목

  가.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한 대지 및 건축물

  나. 조합원이 납부하는 정비 사업비 등 부과금

  다. 건축물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 수입금

  라. 법에 의한 융자금

  마. 금융기관 또는 협력사 등으로부터 조달받은 차입금

  바. 제예금의 이자수입 및 과태료, 연체료 등 수입

  사. 기타 조합재산의 사용?대여 수입 또는 처분에 의한 수입금

2. 조합운영비의 지출항목

   가. 급      여 ： 임?직원 및 상근자의 급여

   나. 제  수  당 ： 연월차수당, 기타 잡금

   다. 상  여  금 ： 상여관련 금액

   라. 퇴  직  금 ： 퇴직관련 금액

   마. 복리후생비 ： 임?직원 및 상근자의 복지후생에 필요한 경비 및 중식대등

   바. 보  험  금 ： 임?직원 및 상근자의 고용관련 고용, 산재, 연금, 건강보험

   사. 사무용품비 ： 복사용지, 문구류 사무관련 비용 등

   아. 여비교통비 ： 사업추진 관련 출장?교육 시 여비 및 교통비 등

   자. 도서인쇄비 ： 신문, 잡지, 사무용 일반인쇄비 등

   차. 지급수수료 ： 송금수수료, 기타수수료(등기부등본발급비용, 토지대장 등)등

   카. 통  신  비 ： 전화요금, 인터넷사용료, 우편요금 등

   타. 수도광열비 ：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

   하. 차량유지비 ： 업무관련 차량 유류대, 주차비, 통행료 등

   거. 광고홍보비 ： 홍보물인쇄 및 수?발송 비용, 현수막 사업 추진 관련 광고 홍보비용 등

   너. 행  사  비 ： 총회를 제외한 주민설명회, workshop등 행사비용

   더. 수선유지비 ： 사무실 수선유지비, 보안경비 등

   러. 회  의  비 ： 대의원회의, 이사회, 참석비와 소요 비용, 감사수당, 장소대관 등

                     회의관련비용

   머.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 관련 접대비, 경조비, 기부금, 특근식대 사업 추진

                     업무추진경비

   버. 판  공  비 ： 조합장 등 판공비

   서. 임  차  료 ： 임차료, 관리비

   어. 세금과공과 ： 세금관련 제세공과금 및 조합 등의 공과금

   저. 소 모 품 비 ： 사무용품 비를 제외한 프린터잉크, 복사기토너 소모품 비용 등

   처. 기타  잡비 ： 경미한 비용중 위의 항목에 속하지 않는 항목의 지출

   커. 예  비  비

3. 사업비의 지출항목

   사업비중 조합운영비의 지출항목을 제외한 항목으로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과 조합정관에 의한다. 단, 사업비 항목은 사업시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66조 (금전출납) ①금전의 출납은 전표에 의하여 이를 행하되 조합장의 결재를 받아

출납한다.

②출납 직원은 소액지불을 충당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내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③출납 직원은 매월 수입, 지출 전표를 집계하며, 항목별로 작성하여 조합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7조 (계약) ①조합이 부담하는 비용 중 200만원 이상은 이사회 의결로 하고 5천만원

이상의 구입, 공사, 용역의 계약은 일반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법률이 정한 요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총회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 의결로

입찰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②일반경쟁의 경우 일간지 또는 전문지 등에 게재 또는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

③일반경쟁의 경우 원인 행위, 입찰공고, 예정가격의 작성, 입찰참가자의 자격, 낙찰자의

결정,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대가의 지급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과

일반회계 관계 사례에 의하되 그 내용이 투명하고 명료하여야 한다.

④조합구성 이전에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가계약 처리한 용역계약은 조합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68조 (증빙서류) ①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증거가 되는 서류

로서 반드시 원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②원본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과 대조하였음을 사본에 확인

표시를 하여야한다.

③증빙서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에 관한 증빙서류

      가. 수입결의서

      나. 계약서

      다. 기타 수입결정의 내용을 명백히 한 관계서류

   2.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가. 지출결의서 및 품의(기안)서

      나. 영수증서, 지급증, 지출담당 사유서

      다. 견적 및 청구서

      라. 계약서

      마. 감독조서 및 검수조서

제69조 (전도금) 업무의 성질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금을 전도할 수 있다. 이 전도금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지출과목이 확정되면 즉시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1. 조합 상용의 잡비와 여비로서 50만 원 이하인 경비

  2. 사업추진비

  3. 사례금 및 경조금

  4. 간행물대금

  5. 회의비용

  6. 우편통신요금

제 6 장  감 사 규 정

제70조(목적) 회계감사규정은 재건축조합의 업무수행에 있어 회계법규의 준수, 계수 및

증빙서류의 정확성 여부를 감사 평정함으로서 조합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1조 (감사) ①내부감사는 조합정관 제16조(임원의 직무 등)에 의한다.

②외부 감사는 관련 법령 및 조합정관 제16조(임원의 직무 등) 제3항, 조합정관 제32조

(조합의 회계)에 의한다.

제72조 (자체감사) ①조합은 매 분기별로 자체감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장 또는

감사 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자체감사 결과를 대의원회의에 보고하고, 총회 또는 조합원에게 회계연도 말보고

시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3조 (감사임무) ①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정기 및 수시감사 시행

  2. 감사결과를 조합장에게 통고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에 보고한다.

  3. 회계감사 시행 및 결과보고서 작성과 기타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4. 사무 인수인계시 및 계약 시 입회자가 된다.

②감사는 조합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제반사항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대의원회의 및 이사회의에서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74조 (감사 범위) ①감사는 조합의 회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감사한다.

  1. 예산의 집행

  2. 현금 및 예산 잔액의 확인

  3. 재산의 취득, 보관 및 처분의 정당성 여부

  4. 제 증빙서 및 장부의 점검

  5. 기타 조합의 재정 및 예산 집행과 회계에 관한 총체적 사항

②감사는 행정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다.

제75조 (감사의 대우) 감사기간은 3일 이내로 하며 이 규정 제 30조 및 제 65조에

의하여 일정액의 감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선 거 관 리 규 정

제76조 (목적) 선거관리규정은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포함하는 임원과

대의원을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7조 (선거관리위원회) ①이 규정에 의한 선거를 관리 집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

(이하 ‘선관위’라 함)를 두며 이 규정에 의한 모든 선거는 선관위가 주관한다.

②선관위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처음으로 조직되는 선관위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라 함)의 결의로서 구성하며 조합설립 이후에는 조합의

대의원회의 의결로서 구성한다.

③대의원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임원으로 선관위를 구성한다.

④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후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선관위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선관위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선거업무를 위하여 전문인을 보조인으로 둘 수 있다.

⑥선관위원의 임기는 당해 선거업무가 끝남과 동시에 종료된다.

제78조 (선관위의 조직) ①선관위에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②위원장은 선관위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운영관리하고 선관위를 대표하며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에 이를 대리한다.

④선관위원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 (선관위의 직무) 선관위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1. 선거에 관한 안내 및 공고

  2. 입후보자 등록 업무 및 자격 심사

  3. 선거인 명부 작성 및 투표자 신원 확인

  4. 투표용지 작성 및 관리

  5. 공정한 투표 및 개표 관리

  6. 기호 배정 관리

  7. 선거운동의 방법 및 감독

  8. 투표지의 유?무효 심사 및 판정

  9. 투표 결과 및 당선자 공고

 10. 각종 선거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 심사 및 판정

 11. 구체적인 선거 절차 및 방법의 제정

 12. 기타 선거에 관련된 사항

제80조 (선관위의 소집 및 의결) ①제78조에 의한 선관위가 구성되면 위원장은 선거의

집행 및 관리를 위한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선관위를 소집한다.

②선관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③선관위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1조(선거인명부 작성) ①선관위는 선거에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회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해당 선거의 선거권자에 대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다.

②선거인 명부는 선거일이 공고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선거 전일까지 재건축에 동의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선거인명부에 추가 기재하여 선거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선관위는 각 선거 입후보자로부터 선거인명부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선거권자 및 입후보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검토하여 시정 조치

하여야 한다.

제82조(입후보자의 자격 및 제한) ①조합장으로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추천서에 대의원(추진위원)3분의 1이상 또는 재건축에 동의한 조합원 5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추천인이 후보자를 중복 추천한 경우에는 당해 추천을 모두 무효로 한다.

②이사, 감사로 입후보 하고자하는 자는 후보자 추천서에 대의원(추진위원)4분의 1이상

(중복 추천 가능)또는 재건축에 동의한 조합원 100명(중복 추천 불가)이상의 추천을 받아야한다.

③대의원에 입후보 하고자하는 자는 당해 동에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 과반수 또는 대의원

(추진위원)5분의 1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중복 추천 가능),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에 입후보 하고자하는 자는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이를 위반하여 중복 추천된 경우에는 선관위가 그 조합원에게 확인하여 결정하며 불분명

할 때에는 모두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직책에는 각각 추천할 수 있다. 선관위 위원장이

공고 기간의 연장이나 재공고를 할 수 있다.

⑤다음 각 호의 자는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에 선임 될 수 없다.

   1．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법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6．재건축 사업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제83조 (임원 및 대의원 선출 방법) ①조합장의 선출은 조합정관 및 조합운영규정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후보자 등록절차를 거쳐 총회에서 재건축에 동의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이 경우 서면결의서에 의한 투표도

유효하다. 다만,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단일 후보일 경우에는

비밀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찬반을 물어 당선을 확정한다.

②이사, 감사의 선출은 조합정관 및 조합운영규정(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등록된 후보자 중

대의원회(추진위원)에서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출하고

총회에서 재건축에 동의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이 경우 서면결의서에 의한 투표도 유효하다.

③최초 조합의 대의원 선출은 현재 추진위원은 추진위원 5분의 1이상의 추천(중복추천 가능)

을 받아 선출하고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조합정관 및 조합운영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를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보궐선임한다.

④임원 및 대의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당연 퇴임한 임원 및 대의원에 대해서는 해임 절차

없이 사임한 날 또는 선고 받은 사실을 조합이 안 날로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84조 (기호 배정) ①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의 기호 배정은 선관위원장의 입회하에

입후보자가 직접 참석하여 추첨으로 결정한다.

②추첨에 불참한 자에게는 선관위에서 임의 배정 또는 끝 번호를 배정한다.

제85조 (선거운동) ①후보자는 자신의 능력, 자질 및 공약사항 등을 조합원에게 충분히

알리기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이 규정과 선관위가 정한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②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확정공고 일부터 선거일 전일 24:00까지로 한다.

③후보자는 개인 홍보물을 선거권 자에게 자유로이 배포할 수 있고, 선거권자와 전화 또는

직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여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할 수 있다.

④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선거권 자에게 충분히 알리기 위해서 해당 후보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조합장 선거의 경우에는 총회장에서 각 후보자별로

10분 이내의 발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후보자는 조합원에게 금품이나 주류, 식사류 등의 향응을 제공하거나 선거관리기구가

공식적으로 개최한 후보자 연설회장이 아닌 장소에서 집단적 선거집회를 하거나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혼탁한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위반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선관위원장은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장과 선관위원장은 그 위반사실을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86조 (보궐선거) ①임원이 사임, 해임 또는 유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지체 없이 조합정관 제15조 2항에 의거 보궐 선임한다.

②대의원의 사임, 해임 또는 유고로 후임 대의원 보궐선거는 조합정관 제24조 제4항에

의거 보궐선임 한다.

제87조 (투표방법) ①투표 전에 선거인 명부와 투표자의 신원을 확인한다.

②기표 방법은 투표용지에 후보자 성명 밑의 공란(기표란)에 “○”, “V” 등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표로 기표한다.

③투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직접 투표하는 것으로 하되, 서면 투표 시는 선관위에서

송부한 서면 투표용지에 기표 후 우송하여야 한다.

④기표한 서면 투표지는 선관위에서 투표용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회송된 건

만을 유효로 한다.

⑤회송된 서면 투표지는 개표 일까지 선관위에서 별도 보관한다.

제88조 (개표 및 당선 공고) ①투표가 완료되면 선관위에서는 절차에 따라 개표 하여야한다.

②개표결과 및 당선자를 즉시 공포한다.

제89조 (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선관위원장의 날인이 없거나 소정의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2. 기표가 안 된 경우                          3. 중복 기표된 경우

  4. 기표가 불확실한 경우                               5. 문자나 기호 등으로 표시된 경우

  6. 그 외 선관위와 후보자가 합의하여 정한 사항

제90조 (후보자 등록취소 및 당선무효) ①선거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후보 등록이 취소되며, 만약 선거에서 당선된 후에라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밝혀지면 그 후보자의 당선을 취소되며, 이러한 행위를 후보자 본인이 직접하였거나 제3자가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였거나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후보자의 행위로 간주한다.

  1．선거운동 과정에서 조합원 등에게 향응이나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2．허위사실로서 특정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주장하는 행위

  3．선관위에서 금지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4．후보등록요건이나 기재사실 등에 허위가 발견된 경우

  5．선거관리규정 준수 동의서의 내용을 위반한 행위

  6．선관위의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계속되는 동일한 행위

  7．추천서가 금품제공 등으로 부정하게 이루어진 경우

  8．조합정관에서 정한 선출요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9．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10．기타 선관위가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②선관위에서는 상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또 당선이 무효 된 자에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일정기간을 정하여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당선무효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장의 경우는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1조 (투표용지) 선거가 끝난 후의 투표지는 선관위에서 봉인?날인하여 3개월간 조합

에서 보관한다.

제92조 (유권해석 등) ①선거관리규정의 운영과 관련한 유권해석이나 조사가 필요한 경우

에는 위원장이 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공정하게 결정한다.

②투표참가자의 자격심사, 선거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유무효의 판정 등의 결정은

위원장이 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공정하게 결정한다.

③총회장에서 선거질서를 방해하거나 특정인을 지지하는 운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선관위원장

또는 총회 의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3조 (효력의 발생) 선거관리규정은 추진위원회의 결의로 시행하고, 주민총회에서 추인

받아야 한다.

제94조 (보칙) 추진위 운영규정에 의하여 행한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8장  대의원회의 진행 및 질서유지

제95조 (목적) 대의원회의(이하??회의??라 한다)의 진행관련,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통해

회의진행을 원활히 운영코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6조 (회의진행) ①회의는 회의진행 순서에 따라 의장이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의장은 이사 또는 협력사 등의 임직원을 사회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대의원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의 발의 또는 대의원 10인 이상의 발의, 참석 대의원

과반수 결의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조합원 참관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회의 개최 시 참석자는 의장이 요청한 자와 대의원, 임원으로 한다. 발언권은 참석한

대의원, 임원에 국한되며, 발언자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받아 2분 이내에 발언의 취지와

요점만 발언할 수 있다. 안건 심의 중에는 상정 안건 외에는 발언할 수 없다.

④회의참관을 희망하는 조합원은 회의 개최 전까지 참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의장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⑤참관인은 발언권과 의결권이 없으며, 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97조 (회의질서유지) ①회의 참석자, 참관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회의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발언 또는 행동으로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2．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 촬영행위

  3．음식물의 섭취와 끽연

  4．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5．기타 의장의 지시에 불복하여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②의장은 상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발언의 정지?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8조 (회의록의 관리) 회의록은 회의의 종류, 회의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와 의장의

성명, 안건, 동의 내용과 동의자 성명, 표결가부의 수, 기타 중요사항을 증거를 보존하기

위하여 녹취하여 보존 관리한다.

제99조 (안건의 심의) 안건의 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의장의 안건상정 선언                               ② 제안자의 제안 설명

  ③ 질의                                               ④ 찬반토의

  ⑤ 표결

제100조 (우선 심의) 의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가 제출된 때는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취급해야 한다.

  ① 의사진행                                           ② 토론종결

  ③ 회의 규칙에 대한 질문

제101조(발언권 및 제한) ①발언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수로 의장의 지명을 얻어 동?호수와 성명을 명확히 한 다음 의제 범위 내에서 발언한다. 만일 발언이 의제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의장은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②발언자가 동의 의제에 대하여 2회 이상 발언하면 의장이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질의에 대한 답변할 때와 발언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추가 설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2조 (표결방법) 표결의 방법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에 따르고 그 외는

다음의 각호의 방식에 따른다.

  ① 구두                                               ② 거수

  ③ 기립                                               ④ 기명투표

  ⑤ 무기명투표

부   칙

1. 동일한 사안에 있어서 이 운영규정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가 상이한 경우는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또한 이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별도 정하는 바와

   통상관례에 따른다.

2. 이 운영규정의 개정은 대의원회의에서 의결한다. 다만, 조합정관과 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 운영규정 중 선거관리규정은 추진위원회 의결로 시행하고, 조합설립인가 전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대의원회에서 개정한다.

4. 이 운영규정은 주민총회에서 의결 받고 관할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